[기타]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재심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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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4-03-22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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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24-03-22 06:58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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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처법 위반 재심사건을 담당,
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피고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는
법리를 주장하여 구속 해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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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처법 위반 재심사건을 담당,
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피고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는
법리를 주장하여 구속 해제함